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미간행] 절도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